자메이카에 서버를 둔 VPN

통신법 제47조 제1항은 모든 통신 사업자와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고객이 이용하는 서비스의 유형, 위치, 이용, 목적지, 수량 및 기술적 구성에 관한 정보를 비밀로 취급하도록 요구한다. 형사 수사 또는 기소를 위해 요청받으면 해당 정보를 경찰청장, 내부 보안 또는 총기·마약 정보 센터 담당 책임자, 또는 참모총장이나 군사 정보 책임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47조는 보존 기간을 정하지 않는다. 위 통신법 조항은 항소법원이 2015년에 인용한 내용이다. VPN 운영자가 통신 사업자 또는 서비스 프로바이더에 해당하는지는 불명이다.

2015년 사이버범죄법 제9조(2015년 12월 22일 시행)는 괴롭히거나 사람 또는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피해가 발생할 우려를 일으킬 의도로 컴퓨터를 사용해 다른 사람에게 음란하거나 위협적 또는 협박적인 데이터를 보내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다. 노동 분쟁에서의 쟁의행위에 관한 통신은 제외되며, 실제로 데이터를 수신하는 사람이 누구든 범죄는 성립한다(제9조 제1항–제2항).

교구 법원은 고소인에게 음란 데이터를 보낸 세 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남성에게, 그중 한 건은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두 건에 대해서는 중노동을 수반한 12개월의 징역형을, 세 번째 건에 대해서는 J$1,000,000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법원은 2021년에 두 징역형을 6개월로 감형하고 벌금형은 유지했다.

헌법은 통신의 사생활을 보호한다(제13조 제3항 (j)(iii)). INDECOM v Digicel([2015] JMCA Civ 32, 2015년 5월 29일)에서 항소법원은 법정 위원회가 제47조 제2항 (a)에 명시된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통지가 목적이 형사 수사라는 점을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거부된 것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당시 해당 프로바이더는 가입자 데이터와 통화 데이터를 디지털 형식으로 저장했다.

2019년 4월 대법원 3인 재판부는 사생활 보호를 근거로 국가 신원 및 등록법이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아래 행의 순서는 보안 점수이며, 서버의 위치는 권고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