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니지에 서버를 둔 VPN

검사, 수사판사 또는 서면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사법경찰관은 저장 데이터, 트래픽 데이터 또는 사용자 데이터를 명령하고, 시스템을 압수하며, 실시간으로 트래픽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제9조). 검사 또는 수사판사는 서면의 이유를 밝힌 결정으로 피의자의 통신을 감청할 수 있다(제10조). VPN 운영자가 이 법령상 통신 서비스 프로바이더에 해당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타인에게 해를 끼치기 위한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는 1개월에서 1년의 징역과 50,000디나르의 벌금 또는 둘 중 하나가 부과된다(제25조).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 데이터를 제작, 게시, 제공 또는 소지하면 6년의 징역과 50,000디나르의 벌금이 부과된다(제26조). 음란한 웹 콘텐츠를 금지한 2011년 8월 판결은 2012년 2월 22일 파기원에 의해 취소되었고, 사건은 항소법원으로 환송되었다.

2022년 제정 당시 제24조는 타인의 권리, 공공안전 또는 국가방위를 해치거나 공포를 확산할 목적으로 정보 시스템을 고의로 사용해 허위 뉴스, 소문 또는 위조 문서를 제작, 유포 또는 전송한 사람에게 5년의 징역과 50,000디나르의 벌금을 부과했다.

허위 내용이나 개인정보를 게시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평판을 해치거나 재산상 또는 정신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공격 또는 혐오 발언을 선동한 경우에도 같은 형벌이 적용되며, 대상이 공무원이면 형벌이 두 배가 되었다.

Inkyfada는 법령에 따른 절차 대부분이 이 조항에 근거한다고 보도한다. Webdo에 따르면 관보 2026년 9월 30일호에는 개정된 제24조가 게재되었다. 초범에는 징역 대신 10,000~20,000디나르의 벌금이 부과되고, 재범에는 6개월의 징역과 50,000디나르의 벌금이 유지된다.

2022년 헌법(제30조)은 국가가 사생활과 서신, 통신 및 개인정보의 비밀을 보호하도록 규정한다. 이 법령은 대통령이 예외조치에 관한 2021-117호 대통령령에 따라 발령했다. 최고사법위원회는 2022년 2월 해산되었고, 2022년 6월 1일 대통령령으로 판사와 검사 57명이 해임되었다.

튀니스 행정재판소는 2022년 8월 이들 중 49명의 복직을 명령했지만, 국제앰네스티는 2022년 9월 법무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행의 순서는 보안 점수이며, 서버의 위치는 권고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