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아나에 서버를 둔 VPN

가입자 정보는 서비스가 시작된 때부터 계약이 종료된 후 90일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300만 달러의 벌금과 1년의 징역형이 부과되는 범죄가 성립합니다. 이 법은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사용자가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통신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그러한 서비스 또는 그 사용자를 위해 전자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보관하는 공공 또는 민간 기관으로 정의합니다(제2조).

판사는 가이아나의 서비스 프로바이더에게 트래픽 데이터 또는 가입자 정보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제31조). VPN 운영자가 이 조항들에 따른 서비스 프로바이더에 해당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4년 9월 법무장관은 법 개정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으며, 검토 대상에는 사이버범죄 사안에 대한 법원의 관할권과 문서를 송달할 수 있는 주체 등이 포함됩니다.

이 법 제18조는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해 다음과 같은 성명이나 기타 자료를 고의로 게시·전송·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즉, 법률의 권한 없이 무력을 사용해 정부를 변경하자고 주장하는 내용, 반역이나 대통령 또는 정부 구성원에 대한 범죄를 선동하는 내용, 테러 단체 가입이나 테러 자금 조달을 권장하는 내용, 또는 인종을 이유로 특정 계층의 사람들 사이에 민족적 분열이나 적대감을 부추기는 내용입니다.

기소에 따른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량은 5년의 징역입니다. 제18조 제4항은 정부의 조치나 행정 행위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거나 정부·헌법·의회의 오류 또는 결함을 지적하는 것은 이 조항에 따른 범죄가 아니라고 규정합니다.

제19조는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해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를 다룹니다. 즉, 행위 또는 부작위를 강요하기 위해 사람을 위협하거나 폭력을 암시하는 데이터, 모욕하거나 괴롭힐 목적으로 외설적이거나 음란한 데이터를 게시하거나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또는 거짓임을 알면서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개적인 조롱·경멸·증오·당혹의 대상이 되게 하는 정보입니다.

사적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위협해 이익을 갈취하는 행위도 범죄입니다. 각 행위는 약식 유죄 판결을 받으면 500만 달러의 벌금과 3년의 징역, 정식 기소에 따른 유죄 판결을 받으면 1,000만 달러의 벌금과 5년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계정은 프로바이더를 통해 추적됩니다. 판사는 가입자 정보 또는 트래픽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제31조), 제25조는 해당 데이터를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2008년 통신 감청법(2008년 법률 제21호)은 전송 중인 통신을 고의로 감청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며, 최대 500만 달러의 벌금과 3년의 징역을 부과합니다. 다만 판사의 영장에 따라 이루어지거나, 국가 비상사태 또는 긴급성에 비추어 영장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지정된 공무원의 권한에 따라 이루어진 감청은 예외입니다(제3조).

판사는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하거나 예정된 범죄를 예방 또는 적발하기 위해 필요하고, 다른 수사 절차가 실패했거나 실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사법 행정에 기여하는 경우에만 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영장의 유효기간은 최대 90일이며, 최대 90일씩 갱신할 수 있고, 이후에도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다시 갱신할 수 있습니다.

2019년 5월 통과된 법률 개정으로 범죄에 대한 추가 예외가 마련되었습니다. 정부 정보부에 따르면 여기에는 통신 당사자가 동의한다고 믿을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의 감청이 포함됩니다. 사이버범죄법 역시 보관 기간 연장, 제출 및 보존 명령을 판사를 통해 진행하도록 합니다. 행의 순서는 보안 점수이며, 서버의 위치는 추천 사항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