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바키아에 서버를 둔 VPN

법률 제452/2021호 § 112(2)에 따라 사업자는 § 117에 따른 법원의 동의 또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법원 명령의 적용을 받는 트래픽 데이터, 위치 데이터 및 통신 당사자 데이터를 보존해야 한다. § 117(6)에 따라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바이더는 자신이 보유한 이러한 데이터를 모두 법 집행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그 밖의 국가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판사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며, 새로운 요청이 있을 때마다 그 기간을 최대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국가의 방위 또는 안보와 관련된 긴급한 경우에는 데이터를 먼저 제공할 수 있지만, 판사가 24시간 이내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정보는 폐기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가 VPN 운영자에게도 적용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도박법(제30/2019호) § 85에 따라 규제기관은 개별 허가 없이 인터넷 게임을 제공하는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목록을 관리한다. 전자통신 네트워크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바이더는 목록에 오른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해야 하며(§ 85(12)), 결제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목록에 오른 계정으로의 결제를 중단해야 한다.

금지된 제공에 관한 이 법률의 정의에는 지리적 차단이나 접속 프로바이더의 차단을 우회하는 도구의 사용을 촉구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형법은 국가, 언어, 인종 또는 민족 집단을 공개적으로 비방하거나, 실제 또는 추정되는 인종, 국적, 출신, 피부색 또는 종교를 이유로 집단이나 개인을 공개적으로 비방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423,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한 그러한 집단에 대한 폭력이나 증오를 공개적으로 선동하거나 그 권리를 제한하도록 선동하는 행위도 처벌한다(§ 424, 최대 3년, 가중 사유가 있으면 2년 이상 6년 이하). 극단주의 자료를 배포하는 행위(§ 422b)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통신사 TASR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024년 5월 슬로바키아 정보국(SIS)에 2000년대 중반 한 민원인과 관련해 수행한 도청 작전의 결과를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헌법재판소는 SIS가 해당 결과를 폐기하지 않은 것이 그 민원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유럽인권재판소도 2021년 해당 민원인의 사생활 보호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했다.

행의 순서는 보안 점수이며, 서버의 위치는 추천을 의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