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로코에 서버를 둔 VPN

사이버보안 법률 05-20(2020년 8월 6일 관보)에 포함된 제26조는 공공 통신 네트워크 운영자, 인터넷 접속 프로바이더, 사이버보안 서비스 프로바이더, 디지털 서비스 프로바이더 및 인터넷 플랫폼 게시자가 사이버보안 사고를 식별하는 데 필요한 기술 데이터, 즉 접속 데이터, 로그 및 보안 이벤트 추적 기록을 보존할 때 국가 당국의 지침을 따르도록 요구한다. 기간은 1년이며, 규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만~20만 디르함의 벌금이 부과된다(제50조).

법률 05-20을 적용하는 2021년 7월 15일자 시행령 2-21-406은 사이버보안 서비스 프로바이더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으로, 탐지 및 분석 서비스에서 생성되는 민감한 데이터의 호스팅과 처리가 해당 서비스의 운영과 함께 오직 모로코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정한다.

스탠퍼드 WILMAP의 2003년 5월 28일자 법률 03-03 요약에 따르면, 당국은 협박, 강제력, 폭력, 공포 또는 테러를 통해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콘텐츠를 필터링하고 삭제할 수 있으며, 중개자는 그러한 콘텐츠를 인지한 때 또는 법원 명령을 받은 때 이를 차단하거나 삭제해야 한다. 통신 규제기관인 ANRT가 차단 명령을 집행하며, 2013년 10월에는 검찰총장이 ANRT에 한 뉴스 사이트의 아랍어 및 프랑스어 버전을 차단하라고 명령했다.

2016년 언론 및 출판법은 징역형이 아니라 벌금을 규정하므로, 표현 관련 사건은 형법에 따라 제기된다. 국왕 모독(제179조), 공무원 모욕(제263조), 공공기관 모욕(제265조)이 함께 기소된 사례가 있다. 같은 요약에 따르면 제218-5조는 테러리즘을 옹호하는 글의 작성자와 그 유포를 돕는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며, 여기에는 사이트 소유자와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2022년 보고서에는 온라인 비판에서 비롯된 사건에서 ‘국왕에 대한 불경’을 이유로 4년형을 선고한 사례와 직무 수행 중인 공무원을 모욕한 사건에서 2년형을 선고한 사례가 기록되어 있다.

헌법 제24조는 사적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고, 법이 정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그 내용에 접근하거나 이를 공개 또는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는 주체는 사법기관뿐이라고 규정한다. 제25조는 사상, 의견 및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법률 24-96 제92조는 통신 분야에서 서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자를 처벌한다.

행의 순서는 보안 점수에 따른 것이며, 서버의 위치는 추천 사항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