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고에 서버를 둔 VPN

사이버보안 및 사이버범죄 퇴치에 관한 법률 제2018-026호에 따라, 검사의 지휘를 받는 사법경찰관은 특정 통신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거나 기록할 수 있으며, 프로바이더에게 그렇게 하거나 지원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다. 프로바이더는 비밀을 지켜야 한다(제44조). 운영자와 프로바이더는 감청 장비 비용을 부담한다(제45조).

검사의 지휘를 받는 사법경찰은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반하거나 시스템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 관련 데이터를 자격을 갖춘 사람이 기술적 수단을 사용해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하게 할 수 있다(제43조). 이 법은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배포되는 인종차별적 또는 외국인혐오적 글과 이미지에 대한 범죄(제15조)와 역사부정론에 대한 범죄(제18조)를 규정한다.

인종, 피부색, 혈통, 국가 또는 민족적 출신이나 종교를 이유로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모욕하는 행위는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과 50만~200만 CFA 프랑의 벌금에 처한다(제17조).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특정 인종, 민족, 국가 또는 종교 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로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는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명령 또는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16조).

피해, 사람에 대한 위해 또는 그 밖의 긴급 상황이 발생했거나 곧 발생할 것이라고 믿게 하려는 허위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과 100만~300만 프랑의 벌금에 처한다(제25조).

계정은 등록을 통해 사람과 연결된다. 운영자는 가입자의 신원 정보를 기록한 후에만 SIM 카드를 활성화할 수 있다(시행령 제15조).

2020년 6월 ECOWAS 사법재판소는 토고가 2017년 9월 시행한 인터넷 차단에 법적 근거가 없으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재판소는 토고에 해당 조치를 반복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2018년 법에 따른 보안 감청은 법률 자체에 규정된 법원 명령이 아니라 시행령으로 정해야 하는 조건과 목적에 따라 승인된다(제45조). 행의 순서는 보안 점수에 따른 것이며, 서버의 위치는 추천을 의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