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에 서버를 둔 VPN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요청을 기밀로 유지해야 하며(제24조 제2항), 협조하지 않으면 최대 Rs 200,000의 벌금,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병과에 처해집니다(제23조 제2항). 장관은 규정으로 데이터의 보존 및 감청 방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제18조 제4항). 2024년 온라인 안전법 제9호도 자체 범죄에 대해 영장 권한을 반복해 규정합니다(제35조). 이러한 법률이 VPN 운영자에게 적용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4년 온라인 안전법 제9호를 폐지하기 위한 의원 발의 법안이 2025년 4월 관보에 공개되었고, 2025년 5월 8일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온라인 안전 위원회는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또는 인터넷 중개자에게, 금지된 진술이 포함된 온라인 위치에 대해 스리랑카의 최종 이용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거나 해당 진술을 삭제하라는 통지를 발부할 수 있습니다(제11조 (c)). “인터넷 중개 서비스”에는 제3자 자료를 최종 이용자에게 전송하는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서비스의 프로바이더는 자신의 위치를 통해 유포된 금지된 진술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제27조 제1항).

위원회는 대통령이 헌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제5조).

국가 안보, 공중 보건 또는 공공질서를 위협하거나 사람들의 계층 간 악의를 조장하는 허위 진술을 전달하면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Rs 500,000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12조). 법정 모독, 고의적인 도발, 종교적 감정 훼손 및 온라인 사기에 해당하는 허위 진술에 대해서도 추가 범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제13조–제17조).

게시물 작성자의 계정은 가입자 정보에 대한 치안판사의 영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제35조), 진술이 진본이 아닌 계정이나 봇에서 게시된 경우에는 지방법원이 중개자에게 신원 또는 위치를 공개하도록 명령하는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제26조).

컴퓨터 범죄법은 감청 및 트래픽 데이터 확보에 치안판사의 영장을 요구하지만, 제18조 제2항은 경찰관이 수사가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영장 요건을 없애며, 기밀 유지 의무(제24조 제2항)는 해당 요청이 관련 당사자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합니다.

국제법률가위원회는 2025년 9월 12일자 의견에서 위원회와 임명된 전문가에게 부여된 지나치게 광범위한 권한을 우려 사항 중 하나로 지적하고 폐지 또는 대폭적인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행의 순서는 보안 점수에 따른 것이며, 서버의 위치는 추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