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니에 서버를 둔 VPN

컴퓨터 시스템 운영자와 전자통신 프로바이더는 가입자 데이터를 최소 5년 동안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보존해야 한다. 해당 데이터가 보존되지 않아 작성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벌금은 150,000,000~700,000,000 기니 프랑이다. 관할 당국은 누구에게든 특정 저장 데이터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자 또는 프로바이더에게는 특정 트래픽 데이터와 가입자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제101조).

또한 데이터가 손실되거나 변경될 위험이 있는 경우 해당 데이터의 보존을 명령할 수 있고, 프로바이더의 지원을 받아 트래픽 데이터 또는 콘텐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적법한 제출 요구를 거부하면 6개월에서 2년의 징역과 15,000,000~100,000,000프랑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가 된다. 법인의 경우 벌금은 150,000,000~800,000,000이다(제105조). VPN 운영자가 이러한 조항의 프로바이더에 해당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온라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바이더는 특정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고 그러한 수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000,000~100,000,000프랑의 벌금에 처하며,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6개월에서 3년의 징역에 처한다(제70조 및 제71조). 관할 당국의 결정이 있으면 통신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거나 콘텐츠를 호스팅하는 프로바이더는 해당 서비스 또는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사이버 카페를 이용하려면 사용자를 사전에 식별해야 한다(제67조). 제57조는 암호기술 프로바이더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한 규정이나 암호기술 수단을 철회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를 1년에서 5년의 징역과 150,000,000~600,000,000프랑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제29조는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 사실의 적시를 포함하지 않는 모욕, 모욕적 표현 또는 욕설을 6개월에서 1년의 징역과 40,000,000~120,000,000프랑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대상이 인종, 피부색, 혈통, 종교, 출신, 국적 또는 민족을 이유로 특정된 사람인 경우에는 3년에서 8년으로 가중된다. 컴퓨터를 통한 폭력 또는 살해 협박은 1년에서 5년의 징역에 처하며, 그러한 이유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3년에서 8년의 징역에 처한다.

컴퓨터를 이용해 인종차별적 또는 외국인 혐오적 자료를 작성하거나 유포하면 5년에서 10년의 징역에 처하며, 집단살해 또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부인하거나 승인하거나 정당화하는 경우에도 같다. 공공질서나 안보를 교란하거나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데이터를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것도 범죄다(제31조). 작성자는 위에서 언급한 보존 데이터로 확인된다.

정보시스템 보안센터의 선서 공무원이나 검사의 제출 요구 또는 영장과 관할 사법 당국의 결정에 따라 활동하는 사법경찰관은 시스템을 수색하고 장비와 데이터를 압수하며 장소를 봉인할 수 있다. 다만 형사소송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국가의 건강, 안보 또는 기능에 임박한 위험이나 중대한 피해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와 별도로 이 법은 선서 공무원이 국가의 근본적 이익이나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 공간에서 예고 없는 점검, 수색, 압수 및 체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하면 형사상 및 민사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행의 순서는 보안 점수 순서이며, 서버의 위치는 권고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