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에 서버를 둔 VPN

전자거래법 2063 제42조는 네트워크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가입자 계약, 면허 및 추가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한다. 어느 법이 VPN 운영자에게 적용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전자거래법 제47조(1)는 인터넷을 포함한 전자 매체에서 현행법으로 금지된 자료, 공공의 도덕 또는 품위 있는 행위에 반하는 자료, 누구에게든 증오나 질투를 퍼뜨릴 수 있는 자료, 카스트·부족·공동체 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표시하는 행위를 제한한다.

그러한 자료를 게시하거나 표시한 사람은 최대 NPR 100,000의 벌금,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양쪽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제47조(1)).

컴퓨터의 프로그램, 정보 또는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해 해당 컴퓨터를 허가 없이 사용하는 행위에는 최대 NPR 200,000의 벌금,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양쪽 모두가 부과될 수 있다(제45조).

카트만두 포스트에 따르면, 대법원 합의부는 2012년 경찰이 500,000건이 넘는 통화 기록과 30,000건이 넘는 문자 메시지를 수집한 사건에서, 범죄를 수사한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시민의 통신 데이터에 제한 없이 접근할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해당 판결은 그러한 정보를 확보하려면 사법적 승인이 필수적인 보호 장치가 된다고 했으며, 헌법 제28조는 개인의 신체, 주거, 재산, 문서 및 데이터에 대한 사생활을 보장한다. 행의 순서는 보안 점수에 따른 것이며, 서버의 출구 위치는 권고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