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라에 서버를 둔 VPN

안도라 법은 범죄 수사에서 판사와 법원에 협조할 의무를 부과한다. 형사소송법 제47조와 제87조에 따라 수사판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중대 범죄의 경우 전화 감청을 명령할 수 있다.

개인정보에 관한 준헌법적 법률 제15/2003호는 범죄행위 수사를 적용 범위에서 제외했다(제5조). 이 법은 2021년 10월 28일 법률 제29/2021호로 폐지되었으며, 해당 법률 제2조 역시 범죄행위의 예방, 수사, 적발 또는 기소를 위한 관할 당국의 처리를 제외한다. 재판소는 국가 통신사업자에 대해서만 판단했으며, VPN 프로바이더가 이에 구속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기관의 위신에 반하는 범죄에 관한 형법 제325조는 Consell General, Govern, 법원, 검찰 또는 comuns에 관한 공개적인 비난 중 기관의 위신을 해칠 수 있고 허위임을 알면서 또는 무모하게 제기한 비난을 최대 30,000유로의 벌금과 최대 4년의 공직 취임 자격 박탈로 처벌한다. 언론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 상한이 적용된다.

2022년 12월 Consell General은 이 조항의 폐지에 반대표를 던졌다.

2021년에 공개 명예훼손(제172조)과 공동군주에 대한 명예훼손(제320조) 혐의가 취하된 뒤, 한 판사는 2022년 10월 제325조에 따라 한 사람을 기소했다.

2014년 판결은 헌법소원을 전부 기각했다. 수사판사는 2012년 8월 30일 명령으로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끝나는 특정 기간의 데이터를 요청했으며, 제15조는 이유를 제시한 사법 명령에 따른 개입을 허용한다. 보존 규정이 충분한 법적 위계를 갖추었는지는 직접적 또는 부수적 이의를 통해서만 제기할 수 있었고, 이 소원은 그러한 이의가 아니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안도라를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에 포함한다. 행의 순서는 보안 점수로 정해지며, 서버의 위치는 추천을 의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