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남에 서버를 둔 VPN

2020년 2월 18일 법률(S.B. 2020 no. 42)로 개정된 제504조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처벌은 2등급 벌금이며, 해당 서비스를 통해 범죄도 저질러진 경우에는 최대 1년의 구금 또는 3등급 벌금, 혹은 두 처벌을 모두 받을 수 있다.

2004년 전기통신법(Wet Telecommunicatievoorzieningen, S.B. 2004 no. 151)은 각 사업권 보유자에게 자체 인프라의 신호를 도청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제33조), 도청 또는 기록을 위한 특별 명령에 협조하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제34조). 제103조는 이를 공공 전기통신 서비스 프로바이더에도 확대 적용한다. 이 규정이 VPN 운영자에게 적용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형법 제293조는 18세 미만이거나 18세 미만으로 보이는 사람이 관여한 성적 행위의 이미지를 배포, 전시, 제작, 수입, 소지하거나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취득 또는 접근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처벌은 최대 8년의 징역과 5등급 벌금이며, 직업적 또는 습관적으로 행한 경우에는 최대 10년이다.

2020년부터 이러한 이미지를 전송받은 사람이 지체 없이 경찰에 알리고 이미지를 파기하거나 삭제하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제293조 제3항).

해킹(제187b조)은 최대 1년의 징역에 처하며, 범인이 이후 데이터를 복사, 도청 또는 기록한 경우에는 최대 4년이다. 데이터를 전송하여 시스템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제187c조)는 최대 1년의 징역에 처하고, 2020년부터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핵심 인프라가 영향을 받은 경우 최대 5년이다. 범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데이터를 도청하는 행위(제187f조)와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행위(제414a조)는 최대 2년의 징역에 처한다.

2020년 2월 18일 법률은 온라인으로 저지르는 범죄를 추가했다. 여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과 음란 행위를 하기 위해 만남을 제안하는 행위(제292a조, 최대 4년), 사람의 성적 행위 이미지를 불법적으로 배포하는 행위(제307조, 최대 4년), 사고 또는 폭력의 충격적인 이미지(제307a조, 최대 6개월)가 포함된다. 또한 그 법률의 설명서가 명예훼손으로 설명하는 제321조 제1항의 형량을 3년에서 4년으로 높였다.

이러한 범죄로 경찰에 신고된 사람은 최초 요구를 받으면 사용한 수단을 제출하거나 보여줘야 한다(제187c조 제4항, 제292a조 제3항, 제307조 제3항, 제307a조 제3항). 제504조는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이용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도록 요구한다.

제187f조 제2항은 도청 또는 기록이 “형사 절차를 위한 것이거나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경우를 해당 범죄에서 제외하며, 법원이나 감독 기관을 명시하지 않는다. 전기통신법 제32조에 따르면 특별 명령에 따른 도청은 그 명령이 국가 안보를 위해 대통령으로부터 내려지거나, 범죄의 수사 및 기소를 위해 법원( Court of Justice)의 검찰총장(Procureur-Generaal)으로부터 내려진 경우 허용된다.

행의 순서는 보안 점수를 의미하며, 서버의 위치는 권고가 아니다.